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[별표 1] 제16호 (가)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15258·서울행정법원·2010-07-15·1심
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고,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변경승인 처분을 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